티스토리 뷰
목차
해마다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거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거나, 참여 방법을 잘 몰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과 실거주 주소가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다행히도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실행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인구 통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대상 및 중점 조사 항목
조사 대상 및 중점 조사 항목 모든 세대가 조사 대상이며, 특히 아래의 중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참여가 필요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확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현황 조사
◾ 복지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확인
◾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조사기간 및 방식
◾ 비대면 조사: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방문 조사: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방문조사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GPS가 정확히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잡혀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배너클릭
앱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4. 개인정보 확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페이지에서 필수항목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세대정보 확인
◾ 참여자 정보와 세대정보를 확인한 후, 세대정보 사실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7월 22일 이후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 경우,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6. GPS확인
GPS 확인 팝업이 뜨면, 주소지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자료제출'을 누릅니다.
누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까?
세대주와 세대원 중 누구든지 한 명이 세대를 대표하여 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방문조사 시, 세대주가 부재중일 때 자녀가 대신 응답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비대면 조사도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중 한 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대면 조사도 참여하지 않고, 방문조사에서도 실거주 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를 경우, 추가 조사가 진행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이유로 조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만큼, 빠르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철 등으로 집을 비울 가능성이 높다면, 간편한 비대면 조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